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세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 이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 전달 →

“안녕하세요. [본인 이름]입니다. [주소] 전세 계약 만료일(YYYY.MM.DD)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임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희망합니다.”

① 세입자가 2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재 연체가 아닌 과거에 2개월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② 세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집주인(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 단, 거절 후 2년 내 실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의무 발생

④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전전세)한 경우

⑤ 세입자가 집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건물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행정허가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거절 통보를 받는 즉시 — 증거 수집 시작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확인 요청합니다. 구두로만 전달된 경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신 거 맞죠?”라고 문자로 확인하세요.

② 이사 후 — 해당 주소 주민등록 변동 모니터링

이사 후 6개월~2년 안에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주기적으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③ 허위 실거주 거절로 판명되면 — 손해배상 청구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생깁니다.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월세의 3개월분 또는 새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2년분 중 큰 금액입니다.

✅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

• 5% 인상 거부 → 기존 금액으로 유지
• 5% 이내 일부 인상 수용 협상
• 인상 없이 갱신 요구

❌ 집주인이 할 수 없는 것

• 5% 인상 거부를 이유로 갱신 거절
• 5% 초과 인상 강요
• 협의 없이 일방적 인상

① 갱신 2년 만료 후 — 집주인과 새로 협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소진됩니다. 재계약을 원한다면 집주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 인상 상한 5%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더 큰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 2년 만료 후 아무 말 없으면 — 묵시적 갱신

양쪽 모두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므로 언제든 3개월 후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③ 갱신 2년 후 재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필수

갱신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새 계약을 맺으면 기존 전세보증보험도 만료됩니다. 새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잊기 쉬운 부분이니 새 계약 직후 바로 재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