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2026 | 고용노동부 온라인·방문 완벽 가이드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오프라인(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두 가지입니다.
• 신고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정규직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전과 기록 남음)
• 알바·기간제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분·전과 기록 없음)
• 신고 시 신고자 이름이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실무 포인트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미작성 근로자 수만큼 벌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 로그인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2. 상단 메뉴 「민원신청」→「진정·고소·고발」 클릭
3.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선택
4. 진정서 작성 — 아래 항목 입력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 사업주 성명
   · 근로 시작일 ~ 종료일(또는 현재)
   · 위반 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증거자료 첨부 (급여통장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캡처, 출근 기록 등)
   
5. 제출 완료 → 담당 지방고용노동청 배정 →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기관소개 → 지방관서 찾기
2. 방문 전 아래 서류 준비
   
   · 신분증 (필수)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 근무 사실 증빙자료 (카카오톡·문자 업무 지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
   · 사업장명·주소·사업주 성명 메모
   
3. 고객상담실 방문 → 「진정서」 작성 및 제출
4. 접수증 수령 후 귀가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연락 후 조사 진행

진 정 서

진정인(신고자): 홍길동 / 연락처: 010-○○○○-○○○○

피진정인(사업주): 김사장 / 사업장명: ○○카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로 ○○

진정 내용:
본 진정인은 2026년 1월 3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 및 처벌을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진정인 홍길동 (서명)

1. 신고자 이름이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조사 시 신고자 이름을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재직 중이라면 보복이나 불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퇴직 후 신고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2. 근무 사실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무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카카오톡·문자 업무 지시,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3. 신고는 하루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오래 다니지 않아서 신고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기 알바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임금 체불과 함께 신고하면 더 효과적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진정서 한 장에 두 가지 위반 사항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