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새출발기금(새출발기금.kr) 또는 ☎1660-1378에서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 이것만 기억하세요
- ❶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중 연체·상환 어려운 분
- ❷ 원금 감면: 부실차주 최대 80% / 취약계층 최대 90%
- ❸ 신청 즉시 채권 추심(독촉 전화) 중단
- ❹ 평생 1회만 신청 가능 —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❺ 신청: 새출발기금.kr 온라인 또는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진짜 빚이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원금이 감면됩니다.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P씨는 사업자대출 4,000만 원이 남아 매달 이자만 50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상태에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했고, 원금의 60%가 감면되어 1,600만 원만 남게 됐습니다. 금리도 대폭 낮아지고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됐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추심 전화도 멈췄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자격·감면 내용·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 빚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새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자대출의 원금·금리·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 지원 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최대 80% / 취약계층 최대 90% |
| 상환 기간 | 거치기간 최대 3년 + 최장 20년 분할상환 |
| 신청 횟수 | 평생 1회 |
| 신청처 | 새출발기금.kr 온라인 /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신청 자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중
- 원금 최대 80% 감면
- 취약계층은 최대 90%
- 금리 인하 + 상환 기간 연장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부실우려차주
연체 임박·폐업·세금 체납 등
- 원금 감면 불가
- 금리 인하 + 상환 기간 연장
- 신용정보 불이익 없음
-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처리
📋 공통 신청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
✓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휴업·폐업 포함) -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자 -
✗
신청 불가: 폐업한 법인 소상공인 /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대출 / 부동산임대업·사행산업·전문직 등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얼마나 줄어드나요?
- 원금 0~80% 감면 (보유 재산 반영해 산정)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신용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 최장 20년 분할상환
- 재기교육 이수 시 추가 10%p 감면 혜택
- 원금 감면 없음 (금리 인하만 적용)
- 상환 기간 연장 (최장 20년)
- 신용정보에 채무조정 정보 등록 없음
💡 실무 예시: 음식점 P씨, 사업자대출 4,000만 원 3개월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 신청 → 원금 60% 감면 → 잔액 1,600만 원
→ 금리 인하 + 10년 분할상환 전환 → 월 이자 부담 50만 원 → 15만 원으로 감소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4단계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새출발기금.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신청하기 → 자격 확인
메뉴에서 신청하기 선택 → 본인 인증 → 신청 자격 확인 (대상 기간·부실 여부 자동 조회)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금융권 채무내역 자동 조회 → 조정 대상 대출 선택 → 소득·재산 정보 입력
💡 신청 즉시 채권 추심(독촉 전화)이 중단됩니다
심사 → 채무조정 확정 (약 2~4주)
부실차주: 캠코 채무조정 플랫폼에서 처리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처리 (상담 예약 후 2주 내 상담)
새출발기금 — 이것만 주의하세요
⚠️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조건과 감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세요. 신청 후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실차주는 신용정보에 등록됩니다
부실차주로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새로 등록됩니다. 단, 1년 성실 상환 후 해제됩니다. 신용 거래가 당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협약 금융기관 대출만 해당됩니다
대부업체·사채 등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내 대출이 협약 금융기관 것인지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약정 후 3회 이상 미납 시 효력 상실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납부를 놓치면 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감당 가능한 상환액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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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 후 취업했는데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면 현재 직장인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직 연체는 없지만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거나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곧 연체가 예상된다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단,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이 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정보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후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A
온라인 신청 완료 즉시 1~2일 내 추심이 중단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상담 종료 시 신청 절차가 완료되며 그 시점부터 중단됩니다.